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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및 적용기간

의료급여 대상자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책정기준을 각 시ㆍ도지사에게 시달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장기관장이 세대를 기준으로 소득이 없거나 일정한 소득이 있어도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및 타 법률에 의한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및 의료혜택 부여 등의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, 그 적용대상 및 책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수급자의 선정유형

[1종]
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자만으로 구성된 세대 또는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자
  • 의료급여특례수급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희귀·중증난치성질환자
  •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
  •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
  •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자
  •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자
  •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
  •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금 등을 받는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
  •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
  • 기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

[2종]
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1종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

수급자의 선정유형

의료급여대상자는 보장기관이 대상자로 선정한 날로부터 제외한 날까지 그 자격이 유지되며, 보장기관이 다른 지역으로 전입하는 경우 전입지 보장기관으로부터 새로이 선정을 받아야 한다.

다만, 이재민 등 보호기관이 특별하게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 에서 정한 기간까지만 자격이 유지 됩니다.

자료 관리 : 망우3동 [ 복지1팀 ] 박동님 전화:02-2094-6542
최종수정일 : 2018년02월1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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